가맹사업법 개정이 가맹사업 혼란 가중시킬까[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장애인 소득·의료·고용·주거보장 등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
‘K-패스’보다 혜택 늘렸다…‘The 경기패스’ 경기도가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한 장으로 추가 ...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고객...
인간의 삶과 자연세계와의 상생을 표현하다[그림을 읽다:Artist] (161)임종두 작가 작품 ‘동행(同行)’ 시리즈는 삼합(천지인)의 조화와 연결돼 있다. 즉 작품의 심도를 더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우주와 대화를 이룬 세계이다. ‘동행’은 내면을 통해서 ...
올해 1분기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1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월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3...
3월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58%로 한달 새 0.05%p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85%로 변함이 없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에서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3.54%로 2월보다 0.06...
계약시 주의사항·불공정 피해 대응 어떻게 경기도가 도내 17개 특성화고 및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이다.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 사항 ▲계...
인도·튀르키예·멕시코·태국…K-뷰티 블루오션 세계시장에서 화장품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화장품 수요가 늘고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K-뷰...
귀농·귀촌인 고민을 ‘스마트’하게 덜어줍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농업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품고 귀농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
유일한 통행로, 토지소유자가 통행방해 한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애 낳으면 1억원” 엇갈리는 정부 입장 혼란만 최근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상세히 살펴보면 정부 부처간에 말이 안 맞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사실이라면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44% vs ‘반대’ 38%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의 세율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관련 ...
공공조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조달청은 한국무역협회와 26일 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각자 전문 분야인 공공판로 지원과 민간·해외시장 기업 육성 사업을 연계 지원해 조달기업 성장지원 정...
‘비밀의 화원’…우리 꽃을 시와 함께 만나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초코류 가격인하 16년간 한번 “가격인상 유감”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과 및 빙과 등의 식품사들이 원재료와 환율이 하락하던 긴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의 인하 없이 이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가격 상승 원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에 ...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2억원 등 혜택 ↑ 경기도가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는 유망 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
식품·유통·주유소 “물가 안정 협조” 지속 압박 정부가 또다시 민간업계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4월 들어서만 식품과 유통, 주유소 등 각계를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고 있다.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이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해 주요 공산...
“질병 치료 효과”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
“EU 공급망 실사지침 국내 영향 면밀 분석할 것”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어제(현지기준, 4월 24일) EU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
경기도가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한 장으로 추가 ...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고객...
[그림을 읽다:Artist] (161)임종두 작가 작품 ‘동행(同行)’ 시리즈는 삼합(천지인)의 조화와 연결돼 있다. 즉 작품의 심도를 더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우주와 대화를 이룬 세계이다. ‘동행’은 내면을 통해서 ...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1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월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3...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58%로 한달 새 0.05%p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85%로 변함이 없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에서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3.54%로 2월보다 0.06...
경기도가 도내 17개 특성화고 및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이다.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 사항 ▲계...
세계시장에서 화장품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화장품 수요가 늘고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K-뷰...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농업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품고 귀농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최근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상세히 살펴보면 정부 부처간에 말이 안 맞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사실이라면 ...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의 세율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관련 ...
조달청은 한국무역협회와 26일 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각자 전문 분야인 공공판로 지원과 민간·해외시장 기업 육성 사업을 연계 지원해 조달기업 성장지원 정...
농촌진흥청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과 및 빙과 등의 식품사들이 원재료와 환율이 하락하던 긴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의 인하 없이 이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가격 상승 원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에 ...
경기도가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는 유망 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
정부가 또다시 민간업계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4월 들어서만 식품과 유통, 주유소 등 각계를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고 있다.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이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해 주요 공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어제(현지기준, 4월 24일) EU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
